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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펜,카지노 칼리즈이전부터 유세할 때마다 출입신고하는 전자발찌 명령이면 '출마 안한다' 공언

[AP/뉴시스] 마린 르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집결 지도자가 7일 횡령죄 항소심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파리 항소심은 7일 최대 정당 국민집결(RN) 지도자 마린 르펜에게 횡령죄 유죄 판결 유지 후 공직출마 정지 기간을 1심의 5년에서 45개월로 줄이고 그것도 30개월은 집행유예 판결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3월부터 내년 대선 1차투표가 있는 4월까지 25개월 중 15개월만 실제 출마정지령에 해당돼 르펜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15개월은 올 6월까지 기간으로 이미 르펜은 출마정지가 풀린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또 르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출마 정지기간 외에 3년 징역형을 내렸다.1심의 4년 형이 항소심에서 3년으로 줄었으나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이었다.

집행유예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1년 간의 전자발찌 착용 의무가 문제다.

르펜은 이전부터 선거유세를 할 때마다 일일이 가택출입 신고를 해야하는 전자발찌 명령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있다.

항소심은 르펜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았지만 르펜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전에 거듭 천명한 발언을 번복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르펜(57)는 577석 전 하원 의석 중 123석을 차지해 단일 정당으로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RN의 사실상 지도자로서 내년 4월 대선에 4번째로 대통령직을 도전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전이었던 2017년 4월 대선 1차전에서 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4.0%를 얻을 때 21.3%를 득표해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결선서 66% 대 34%로 패배했으며 2022년 세 번째 도전 때도 1차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 마크롱 58.5% 대 르펜 41.5%로 역시 패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대선 직후 열린 총선 및 2024년 조기 총선에서 반 이민 및 유럽연합 회의론의 극우 국수주의 정당인 르펜의 RN은 폭발적으로 득표력을 증강시켰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내달렸다.

2017년 총선 후 단 8석으로 처음으로 하원에 진출했던 RN은 2022년 총선서 89석으로 급증하고 2024년 조기총선에서 123석을 차지해 극좌 '불굴의 프랑스'당 71석 및 마크롱 직할 여당 '르네상스' 92석을 제치고 제1당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1차투표를 10개월이 채 안 남아있는 현재까지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만약 르펜이 공언대로 가택연금을 대신할 전자발찌 조건 때문에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면 현 RN당의 30세 젊은 당수 조르당 바르델라가 지지도 1위 RN의 후보로 출마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48)은 3선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극좌 불굴의 프랑스당 당수 장-뤽 멜랑송 및 마크롱 중도 정당연합체 앙상블 소속으로 마크롱 밑에서 총리를 지냈던 에두아르 필립프 의원 및 가브리엘 아탈 의원이 중도 연합 후보를 다툴 수 있다.

2017년 대선 패배 직후 총선 때에 비로소 프랑스 하원에 당선되었던 르펜은 그전 10여 동안 유럽연합의 유럽의회 의원에 불과했다.이 기간에 RN 전신 국민전선(FN) 당수였던 르펜과 동료들은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 직을 허위 등록해 월급 등을 받은 뒤 이를 부족한 당 비용에 충당했다.

이 액수가 60억 원에 달했다.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르펜과 동료 10여 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르펜은 지난해 3월 1심 판결에서 공직출마 즉시 5년간 정지 및 집행유예 2년과 가택연금 2년의 징역형 4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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