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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년사]‘헌법수호자’강조한 김종철 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핵심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며 "송구하다"고 했다.그는 방미통위의 역할을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 강조하며 방송3법 후속조치,방송광고 규제완화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이유가 무엇이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려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한다"고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에 힘쓰겠다"며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책무,무료 온라인 카지노 슬롯 게임평가,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김종철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를 이제 혁신해야 한다"며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제작과정 효율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상징하는 '붉은 말띠의 해',붉은 말의 기운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한 해 17년간 방송통신 정책을 유지해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 정책에 대한 통합‧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국회와 관계 부처,방송‧미디어‧통신 산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체 미디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이에 첫 항해를 시작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합니다.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혁신적인 미디어 세상을 위해 3대 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둘째,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혁신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온라인 광고시장 성장 등으로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를 이제 혁신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제작과정 효율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셋째,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에 힘쓰겠습니다.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책무,평가,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 및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 가족 여러분!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이유가 무엇이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려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데 촉진자가 되어줄 '국민소통위원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저도 새로 오실 위원님들과 지혜와 열정을 모아 속도감 있게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 길에 우리 자랑스러운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는 한해를 만들어 가시길 두손 모아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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