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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주장한 항소 이유는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며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모두 4차례에 걸쳐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에게 적용된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pci 슬롯 확장오후 3시~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자택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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